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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규 교수 칼럼

[한국일보] '하얀 석유' 리튬 전쟁이 시작됐다

[한국일보] '하얀 석유' 리튬 전쟁이 시작됐다

원본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010210004521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글로벌 전기차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한 해 전기차 판매 대수가 2019년 200만 대, 2020년 300만 대, 2021년 말 현재 560만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2021년 한 해 약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며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한 전기차 대수는 이제 중국을 넘어섰다.   전기차 업체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와 유럽연합(EU)의 미래 자동차 산업 전망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으며 국가안보적으로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바로 전기차의 필수 구성요소인 '리튬'이라는 배터리 금속과 이를 활용한 배터리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전기차 생산은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우선 핵심 금속인 리튬을 채굴하는 광산 기업들이 필요하다. 또 채굴된 리튬을 화학적으로 정련 및 제련을 통해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등 화합물로 가공한 후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알루미늄 등 다른 금속들과 혼합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을 만드는 소재기업들이 있어야 한다. 금속들의 조합 여부에 따라 배터리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리튬은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금속이기 때문에 '하얀 석유'라 불린다.   그동안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국제분업체제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은 리튬과 기타 배터리 금속의 채굴, 가공, 소재화, 배터리 셀, 팩 제조를 거의 모두 해외 공급망에 의존해 수입해왔다. 미국은 현재 네바다 소재 실버피크 리튬 광산 1곳에서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1%만을 생산할 뿐이고, 셀 제조 기업도 1곳이며. 테슬라의 배터리 팩 조립과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가팩토리가 4곳이다. 유럽은 스웨덴에서 노스볼트 배터리 공장이 2021년 말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채굴의 절반, 리튬 가공 소재화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다. 리튬 채굴은 중국 내 리튬 개발이 약 20%, 나머지 30%는 서호주 리튬 광산들과 칠레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 지분투자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세계 배터리 제조 시장은 한중일 3국 기업들이 독과점을 이루고 있다. 시장 점유율 10위 안에 중국 4개사, 한국 3개사, 일본 3개사가 모두 포진해 있다.   유럽연합은 2017년 유럽배터리동맹, 2018년 유럽 배터리 전략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배터리 자급률 100%를 목표로 제시했다. 미국은 2021년 6월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와 국가배터리 청사진을 발표했다. 미국 주도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위한 최우선 순위 정책은 리튬 확보이다.   미국은 사실 많은 리튬 자원을 가지고 있다. 1955년에서 1980년대까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근처 광산에서 생산된 리튬은 미국 전체 소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했다. 1990년대 남미의 저렴한 리튬이 수입되면서 미국의 리튬 광산은 문을 닫기 시작했다. 리튬은 스포듀민이라고 하는 리튬정광과 리튬염호의 두 가지 생산방식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리튬은 정광방식이고, 남미는 염호방식으로 정광은 노천광산에서 전통 광산개발 방식으로 채굴되고 염호는 지하수를 대규모로 18개월 동안 증발시켜 리튬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염호방식은 정광에 비해 훨씬 저렴하지만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가 막대하다. 노스캐롤라이나 리튬광산도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   미국 최대 리튬 광산은 네바다 태커패스(Thacker Pass)와 캘리포니아 솔튼시 (Salton Sea)이다. 미국 내 리튬개발로 인한 '리튬골드러시'는 곧 남미 등 해외 리튬광산들에 대한 미국 유럽 중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22.02.03
[한국일보] 미중 반도체·배터리 전쟁, 한국의 경제안보는 안전한가

[한국일보] 미중 반도체·배터리 전쟁, 한국의 경제안보는 안전한가

원본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0309420001406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미중 패권경쟁의 패러다임이 기존 군사안보에서 첨단산업과 기술로 옮겨가고 있다. 미 중 등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산업과 기술에서 경쟁우위를 갖지 않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1년 미국과 유럽은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의존형 글로벌 공급망구조를 개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주요 공급망을 국내 분업체계 중심으로 내재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세계 지역 간 분업화의 결과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공급망과 동아시아 중심의 제조 능력은 이제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글로벌 반도체 국제분업체제 하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주로 공장 없이 팹리스라고 불리는 반도체 설계 및 개발에 치중했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를 제조했으며, 한국과 대만은 파운드리라고 불리는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였다.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밖에 되지 않는다. 70% 이상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생산한다. 2019년 기준으로 대만이 20%로 가장 앞섰고, 한국 19%, 일본 17%, 중국 16% 순이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 아래 있는 대만의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해볼 때, 대만에 의존해 있는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판을 완전히 바꿀 충분한 이유가 있다. 미국이 설계한 반도체 칩의 63%를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생산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기반을 확충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의 종합반도체 기업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다시 선언하고 아리조나주에 2개의 반도체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한 해 세 차례나 백악관이 주재하는 반도체회의에 참석한 후 2021년 11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 규모의 제2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건설을 발표했다.   미국정부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10나노 이하 미세공정 기술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삼성이나 TSMC는 이미 7나노 5나노 공정의 양산 체제에 돌입한 데 반해 중국 파운드리 1위 기업 SMIC는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다. 14나노에서 7나노로 가는 데는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제조 2025'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 목표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2020년 현재 달성률은 15.9%였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까지는 19.5%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글로벌 배터리 산업은 반도체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제조능력이 더 집중돼 있다. 배터리 셀 제조를 위한 대형 시설인 기가팩토리 숫자만 보더라도 중국은 93개 미국은 4개에 불과하다.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은 글로벌 배터리공급망 재편과 미국 내 배터리 제조기반 확충을 위해 주목할 만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미국 내에 40여 개의 배터리공장들이 신규 건설될 예정이다. 2025년까지 13개가 우선적으로 건설될 것이다. 13개 시설 가운데 우리 배터리 3사가 11개 시설에 참여하고 있어 2030년까지 미국 신규 배터리 제조능력의 70%가 우리 기업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5년 동안 미국 중국 간 반도체와 배터리 '군비경쟁'의 진검승부가 벌어질 것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산업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향후 5년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22.01.06
[한국일보] 우크라이나 둘러싼 미·러·유럽의 ‘가스 전쟁’

[한국일보] 우크라이나 둘러싼 미·러·유럽의 ‘가스 전쟁’

원본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610060002410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현 시점에 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지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미·러의 우크라이나 대립이 러시아-독일 직통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개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박은 서유럽가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는 냉전시기 이후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양대 위성국가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통해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해왔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우크라이나에 나토와 유럽연합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의 유럽가스 수출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세력에 넘어가면 러시아 유럽가스 수출의 70~80%는 사라지게 된다.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국가, 발트해 국가 등 러시아 가스 공급에 독점적으로 의존해 있는 국가들에 트럼프 정부는 미국 셰일가스를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공급함으로써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자유가스'(freedom gas) 전략에 제동을 건 것이 독일-러시아 간 직통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다.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은 2005년에 합의되어 2011년에 개통된 제1노선과, 2015년에 합의돼 곧 개통을 앞둔 제2노선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정부는 노르스트림 가스관 건설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들까지 제재목록에 올려 가면서 압박을 가했지만 가스관 건설은 강행되었고, 거의 건설이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게 되었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압박이 표면화된 직접적 계기는 2021년 5월 바이든 정부와 독일 정부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건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것이 출발점이다. 표면적으로 미국의 러-독 가스관 승인은 건설이 거의 완성되어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으나, 실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력 등을 위해 트럼프 시대의 대서양 동맹 와해를 매듭짓고 독일 등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행보였다.   제재 해제 발표 후 러-독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가스 서유럽 수출 확대가 유럽질서를 불안정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세력권에 넣어서 러시아의 유럽 영향력을 단번에 차단하려던 기존의 전략은, 러-독 가스협력에 의해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발트해 국가 등도 다시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놓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러시아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출을 통한 유럽 내 영향력 유지는 미국이 지금까지도 막지 못하고 있다. 서유럽에서 전통적으로 러시아 가스 수입 측면의 우방은 무엇보다도 독일과 이탈리아다. 두 나라는 경쟁적으로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가스를 수입하려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이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북해에서 가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매장량 고갈로 결국 가스 수입국이 되었다.   러시아의 전략과 의도는 우크라이나 경유 방식의 과거 유럽으로의 가스수출 방식과 결별하는 것이다. 과거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동유럽-서유럽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동서 가스 흐름의 방향을 바꿔 독일을 통해 서유럽 가스시장을 장악해서 직접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21.12.09
[한국일보] 우주에서 재현되는 미·중 세력경쟁

[한국일보] 우주에서 재현되는 미·중 세력경쟁

  원본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909480004008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중국이 최근 우주분야에서 상업적 군사적으로 우주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초강국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강대국 경쟁이 우주공간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로 시작된 미국-소련 우주경쟁은 1969년 7월 20일 미국 최초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소련은 1969~1972년 사이에 4차례의 달 착륙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됨으로써 1957년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시작된 미소 우주경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우주개발에 관한 관심과 투자는 다소 감소하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은 우주개발에 관해 공동으로 우주정거장을 설치하고 협력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우주 강대국을 따라잡기 위한 중국의 유인 우주 프로그램은 1992년 시작되었다. 3가지 단계별 우주 개발전략으로서 1단계는 우주선을 건조하는 것이고, 2단계는 유인 우주 실험실을 궤도에 올려놓으며, 마지막 3단계는 우주정거장 건설이었다. 이를 위해 중국 유인 우주 공학 사무소(China Manned Space Engineering Office·CMSE)가 설립되었다.   이로부터 중국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게 된 것은 2003년 10월이었다. 선저우 5호라는 우주선에 중국 최초의 우주인 양 리웨이가 탑승하였는데, 미국과 소련이 성공하고 약 40년이 지나서 중국이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2011년부터는 마지막 3단계 목표인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우주선 선저우 8호가 자동으로 중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모듈인 톈궁 1호와 랑데부 및 도킹에 성공한 데 이어 두 명의 승무원은 2012년과 2013년에 며칠 동안 모듈에 머무르는 데 성공했다. 2016년 톈궁 2호가 발사되었으며 이제 우주정거장 건설을 마무리하기 위해 2022년 톈궁 3호 발사를 앞두고 있다.   2021년 6월 중국 우주비행사 3명이 아직 공사 중인 중국의 우주정거장에 3개월간 체류하면서 미·중 우주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 우주 궤도에 있는 다른 유일한 우주정거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유럽, 일본, 캐나다와 협력하는 국제 우주정거장(ISS)이다.   지난 23년 동안 중국을 제외한 19개국에서 온 200명 이상의 우주비행사들이 ISS를 방문했다. 2011년부터 NASA는 스파이 관련 우려로 중국과의 우주협력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ISS가 폐기 예정인 2024년의 2년 전인 내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미국, 러시아 등이 ISS의 운영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우주정거장은 우주에서 유일한 유인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우주개발 기술 면에서 미국에 뒤지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의하면 현재 우주에는 군사용을 포함해 약 3,000개의 인공위성이 있다. 미국의 위성 수는 1,425개이고 중국이 382개로 2위, 러시아가 172개로 3위이다. 매년 신규 발사하는 인공위성의 숫자는 중국이 39개로 미국을 앞질렀다.   1960~1970년대 미국과 소련이 벌였던 우주공간에서의 강대국 경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재현되고 있다. 미국은 우주공간에서 더 이상 유일 강대국이 아니다. 중국 우주 능력의 급속한 확대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자.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21.11.19
[한국일보] 왜 지금 '자원안보'인가

[한국일보] 왜 지금 '자원안보'인가

  원본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109450000057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 수출 세계 7위의 경제규모가 되었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였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절대적인 자원과 에너지 빈곤국가이자 다소비 국가이다. 우리는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만 매일 1조 원 이상을 쓰고 있다. 반도체, 철강, 선박 등 우리의 대표 수출업종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이 안정적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경제에 원료가 들어와서 생산이 되는 신진대사(metabolism) 구조는 반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0세기 동안 해외자원개발, 비축, 도입 정책 등을 실시해 석유, 가스, 광물 등 에너지와 자원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최근 에너지와 자원 상황이 시급하게 돌아가는 원인은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대표적인 21세기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 산업 경쟁은 배터리와 재생에너지에 그치지 않고 드론, 3D 프린팅, 인공위성, 통신장비 등 디지털 분야로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세계경제는 첨단제조업, 재생에너지, 디지털산업이 주도하고 그 주된 원료는 희토류와 희소금속이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는 '불안한 1위'라는 의견이 많다. K배터리의 치명적 약점은 '불안한 원자재 공급'에서 찾아야 한다. 21세기의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디지털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새로운 자원안보 정책과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2021년 10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원안보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자원안보 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정부에서도 자원안보 지표를 개발해 자원안보 상황을 항시 진단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자원안보기본법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자원안보 관련 법률은 해외자원개발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광해광업공단법 등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에너지 자원 시장 변동에 취약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은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로 우리의 원재료가 석유가스 등 에너지에서 점차로 핵심광물 등 자원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의 출발점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희토류와 희소금속과 같은 기술금속이 21세기의 새로운 첨단 산업에서의 각국의 경쟁력과 주도권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기술금속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사활을 건 쟁탈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자원은 국가안보에 매우 밀접한 사안이며 기존 자원개발 중심정책에서 자원안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제 자원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단순히 원재료 생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우리의 취약성은 생산된 원재료를 가공하고 이러한 원재료들이 원료의 탈을 벗고 다양한 기능 소재로 변신시키는 원천 기술 확보에 있다. 이제 자원안보는 원재료 채굴과 확보, 중간 가공과 공정기술 확보, 소재 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 사용후(EOL: End-of-Life) 재활용 등의 통합된 공급망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21.11.11
[한국일보] 탈석유화가 낳은 자원 쟁탈전

[한국일보] 탈석유화가 낳은 자원 쟁탈전

원본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1316040004544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는 총체적 틀로써 에너지와 디지털 전환을 꼽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경제학자 겸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이었다. 그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저서 '3차 산업혁명'(2011년)과 '한계비용 제로 사회'(2014년)에서 그동안의 자본주의와 정치체제, 국제체제를 자원집중적인 화석연료 사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40년 안에 태양광과 풍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면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와 정치·사회,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프킨에 의하면 새로운 세계경제와 정치·사회 체제의 요체는 과거처럼 희소한 자원을 놓고 싸울 필요 없이 번영을 꾀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3차 산업혁명이고, 에너지 혁명이 디지털 혁명과 서로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발달과 또 이를 더욱 촉진하는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의 혁신에 힘입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비용이 거의 제로(0)로 줄어드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에 출판된, 당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첫 저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는 에너지, 디지털 전환을 우리 시대의 지배적 사고의 틀로 자리 잡게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초기의 이러한 낙관적인 에너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각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2017년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막대한 양의 금속과 광물을 필요로 하는 변화임을 강조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가 역설적으로 전 세계적 광산 개발붐을 가져오고 이로 인한 또 다른 환경 폐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금속과 광물에 대한 특별보고서에서 향후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20~40년 기간에 리튬 수요가 40배, 흑연, 코발트, 니켈은 25배, 희토류는 7배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들은 최근 시장변화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전기차·태양광패널·디지털 제품 등의 주요 소재인 베이스 메탈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등의 가격이 일제히 폭등하는 '그린플레이션'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전기차 제조와 금속 가공 등 자체에 전기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로 세계경제가 재편되던 19세기 말 강대국들은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쟁탈전'을 벌였다. 2009년 이후 세계는 사실상 자원 쟁탈전에 돌입해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아프리카 자원 쟁탈전 (A New Scramble for Africa)에 중국이 포문을 열고 뒤늦게 미국과 유럽이 뛰어들고 있다.   1973년 소련의 지도자 브레즈네프 (Leonid Brezhnev)의 다음과 같은 말은 냉전기간에도 소련과 미국이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19세기에 일어났던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개의 거대한 보물 창고를 통제하는 것이다. 서방이 의존하는 페르시아만의 에너지 보물창고와 중부 및 남부 아프리카의 광물 보물 창고가 그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는 모두 예전이나 지금이나 중앙아프리카의 구리와 콜탄 (탄탈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롬, 코발트, 백금족 광물 (Platinum Group Metals), 망간 등 안정적 공급에 매우 취약하다.   우리사회가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자원 공급의 기본 구조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놀랍다. 새로운 자원 쟁탈전이 에너지, 디지털 전환의 결과라는 것은 더욱 놀랍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21.10.14
[한국일보] 미국, '희토류' 중국 의존 벗어날 수 있을까

[한국일보] 미국, '희토류' 중국 의존 벗어날 수 있을까

원본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1609390001731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2021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규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만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사실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결국 전기차 전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발전부문 탄소감축은 트럼프 정부하에서도 천연가스 덕분에 이미 많은 성과를 내었고 이제는 가스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추가로 전환하는 일이 남아있다.   미국의 에너지전환은 자동차부문이 유독 성과가 없었다. 그 이유는 자동차와 석유가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을 정치경제적으로 지탱해준 힘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군사력 배치와 동맹관계, 세계경제 운영 등이 모두 석유라는 사활적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구축되었다. 이제 미국도 석유와 그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산업이 대표하는 20세기의 산업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이러한 방향전환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산업패러다임과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두고 미국에서는 매우 분열적인 노선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석유 가스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산업으로 중국과 다른 경쟁국들을 압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세력들의 이러한 주장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원료와 산업생태계가 거의 전무한 현재 미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를 통해 중국을 압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구나 강력한 석유 가스 권력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정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희소금속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세기 자동차 산업의 원료인 석유를 장악했던 미국으로서는 전기차의 원료인 희소금속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패착이며 21세기 미국의 위상 유지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알루미늄, 철, 구리와 같은 전통금속은 지구의 지각 내 99%를 차지한다. 마지막 1%를 구성하는 100개의 종류가 넘는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들이 전기차, 재생에너지, 첨단무기 등 제조에 필수적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희소금속들의 생산과 가공, 유통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니켈, 텅스텐, 마그네슘, 리튬, 인듐, 코발트, 백금, 희토류, 갈륨, 티타늄, 지르코늄 등이 문제의 희소금속들이다. 희소금속이 소재가 되어 중요한 부품으로 전기차, 풍력터빈, 첨단무기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슈퍼마그넷이라고 하는 희토류 영구자석이다. 전기차, LED,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부품에 소요되는 희소금속이 인듐, 갈륨, 네오디뮴이다. 마그네슘은 철강 무게의 4분의 1에 불과할 만큼 가벼워 경량화가 필요한 휴대폰, 컴퓨터 등에 필수적이다.   희소금속은 21세기의 석유이다. 현재는 원료생산과 소재 부품화 산업생태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 희소금속 생산과 소재 부품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결과이다. 단순히 당시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중국 내 저렴한 희토류를 사용하기 위하여 애플, 삼성, GM, BMW 등이 모두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던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러스트벨트에서 중국으로 이전된 경제적 가치가 약 4조 달러에 달한다. 독일의 총 GDP와 맞먹는 규모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희소금속 공급망 조사를 마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우리도 희소금속 상황과 연관 산업생태계를 빨리 점검해 보아야 한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21.09.16
[한국일보] 재앙의 온도, 2040년이면 온다

[한국일보] 재앙의 온도, 2040년이면 온다

원본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911430004579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지구온난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5년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지역 차원의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를 시행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2009년 미국 오바마정부 출범으로 국내의 석유가스와 자동차 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EU가 주도하고 중국까지 참여하는 역사적 파리기후협약이 2015년 체결됐다.   그러나 2015년 역사적 파리기후협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오히려 후퇴했다. 2017~20년 기간에 미국은 극단적인 기후변화 대응 유턴행태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임기 시작과 함께 2013년에 발표된 오바마정부의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에 포괄적으로 포함됐던 기후정책을 뒤집거나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중국은 재생 에너지 투자와 확대를 촉진하고 탄소 감축에 전념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하고 간헐적인 전력원이 가져올 공급 위기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석탄을 기저발전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전력 공급의 약 65%가 석탄에서 공급되며, 이는 미국(24%)이나 유럽(18%)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2020년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사용을 오히려 대폭 확대했다.   최근의 기후 상황은 파리협약 체결 당시 우리가 알던 기후위기와는 상당히 다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15~20년 기간이 역사상 가장 온도가 높은 시기라고 밝혔다. 중국이나 유럽에 엄청난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고 미국 서부와 남유럽, 시베리아까지 대규모 자연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런 현상들을 전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천 년에 한 번 나올 정도의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라고 보고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구의 평균온도는 약 1.2℃ 정도 올랐다. 2℃ 정도 상승한다면 이러한 이상기후가 10년마다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최근 기후학자들은 이 온도가 1.5℃로 증가한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시 기후를 되돌릴 수 없는 임계온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2021년 8월 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담은 6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평가를 위해 1988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IPCC의 앞선 기후변화 보고서는 지난 2014년 발표됐는데, 이후 기후변화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많은 진전을 담은 이번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로 향후 20년 안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9세기 말보다 1.5℃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계온도라고 정의가 된 1.5℃ 증가하는 그 도달 시기가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이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연 재앙적 상황을 막을 수는 있을까? 보고서를 작성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각국의 정치인들이 지구 기온을 산업화 이전 시기의 수준에서 1.5℃ 상승치까지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지키고 2030년까지 10년 전보다 훨씬 상향된 감축목표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아직도 최악의 재앙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안도가 된다.   EU와 미국 모두 기후변화 대응을 제1순위의 국정 과제로 다루고 있다.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어떠한 결과를 내어 놓을지 지켜보자.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21.08.19
[한국일보] 절박함 보이지 않는 탄소중립 논의

[한국일보] 절박함 보이지 않는 탄소중립 논의

원본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214250000944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 중·장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2개 법안 입법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기존 목표는 40%)로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법으로 명시한 기후기본법도 6월 제정했다. 미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2%(기존 목표는 26%)로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상 아직 법안에 근거하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탄소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이 구체적 단계로 진입하면서 우리 정부와 대선 주자들도 차기정부의 2030년 상향된 탄소감축 목표 달성 방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의 2030년 탄소감축,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실행 방안에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같은 절실함과 긴박함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이 기후 위기 대응을 경제정책과 외교·안보의 중심축에 놓으면서 통상과 외교·안보 질서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로서는 왜 미국과 유럽이 저렇게 경쟁적으로 탄소감축과 중립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바이든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 모두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국내와 해외 양면게임으로 본다.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국내적으로 목표 달성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경제구조상 석유가스 개발산업과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의 개편과 맞물린 문제라 오바마 정부의 주요 기후변화 정책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모두 뒤집어졌다.   오바마 정부의 기후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19년 말 현재 12% 감축 달성에 그쳐 202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17% 낮은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코펜하겐 협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21% 감축 달성이 이루어졌으나 코로나 팬데믹의 예외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감축으로 보기는 힘들다. 미국의 2015년 파리 협정 감축목표는 2025년까지 26~28%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글로벌 기후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감축목표인 2030년까지 52%를 제시하였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2030년 상향된 목표를 무슨 수단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 이후 미국의 탄소감축이 주는 교훈은 최소 비용으로 단기간에 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전력부문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집권 전 2005년 이후 미국의 전력부문에서는 이미 탄소가 40%만큼 감소한 상태였다.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부문에서 탄소를 80% 감축하는 ‘30x80’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의 고민은 2005년 이후 전력부문 이외의 운송, 건물, 산업공정 등에서의 탄소감축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는 2030년까지 여전히 주요한 배출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국내 감축 노력도 중국과 개도국이 감축에 같이 나서지 않으면 기후 위기 대응의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미국과 유럽연합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사실 바이든 정부의 2대 국정 어젠다는 기후 위기 대응과 중국과의 전략경쟁이다. 중국의 탄소 감축 협력을 끌어내면서 동시에 중국과 세력경쟁을 해야 하는 상충된 양대 목표가 미국정부의 고민이다. 일부 진보적 민주당 세력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화당에서는 기후 대응 실적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양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떠한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이며 무슨 수단으로 달성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21.07.22
[한국일보] 미국은 G7 정상회의에 왜 인도를 초대했을까

[한국일보] 미국은 G7 정상회의에 왜 인도를 초대했을까

원본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410370004532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지난 10~12일 3일 동안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1975년 첫 정상회의가 프랑스에서 열린 이후, 올해가 47차 회의였다. 1973년의 국제에너지 위기 타개를 위해 G6(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로 출발해 캐나다 그리고 1998년 러시아가 추가되어 G8으로 확대되었다가, 2014년 이후 러시아를 제외한 G7으로 다시 복귀하였다.   과거 G7을 통해 1985년 플라자합의 등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중국을 포함한 여타 개도국들이 참여하는 G20가 가동되면서 G7의 존재감은 많이 줄어들었다. 트럼프 집권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G7 선진국 간 글로벌 현안에 대한 견해차는 더욱 벌어졌고 오히려 중국과 유럽의 협력이 강화되었다.   영국 콘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유럽 선진국들과의 공조하에 세계질서를 회복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G7 회의에서 확인된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꼽고 있는 가장 시급한 글로벌 현안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중국이 펼치고 있는 국가 인프라사업 프로젝트인 BRI(Belt & Road Initiative)였다. 전 세계에 걸쳐 BRI 투자사업은 약 2,600개, 3조7,000억 달러 규모다.   중국의 영향력 축소를 목표로 한 G7 차원의 개도국 인프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워킹그룹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BBBW(Bring Back Better World)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BRI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개도국 인프라 투자전략의 뚜렷한 방향성을 도출해내지 못하다가, 이번에 유럽, 일본, 호주 등 동맹과 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하기로 한 것이다. BRI의 투자규모를 볼 때 동맹국들의 공동 투자를 끌어내지 않으면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3월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급격한 강대국으로의 부상 이면에 BRI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영국과 미국 등이 주도해 주로 서방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개도국 인프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G7 회의에 한국, 호주, 남아프리카와 함께 초청된 국가가 인도이다. 인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의 에너지 자원 개발과 운송로 연결이 절실하며, 에너지 독립을 이룬 미국의 관심이 줄어든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자원 개발과 운송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중국의 BRI 구축은 대부분 인도의 에너지 자원 확보와 무역로 확대 노선과 겹치기 때문에 인도의 인프라 계획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2017년 4월 역대 최대 행사 규모를 자랑한 제2차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참가를 거부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인도는 본격적으로 중국식 개도국 인프라 개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대안적인 개도국 인프라 구축 계획을 제시해왔다. 중국과 인도양 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연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인도가 전략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계획을 인도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G7 차원의 이러한 정책 전환이 우리에게는 기회일까 위기일까?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21.06.24
[한국일보] 한미 배터리 협력이 가져올 나비효과

[한국일보] 한미 배터리 협력이 가져올 나비효과

원본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709340001597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5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결과 국내 4대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 SK와 LG가 각각 미국 현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44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하게 되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21세기 첨단산업과 기술로 향후 10년 글로벌 수급 전망과 공급망을 둘러싼 국가 간 합종연횡이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 연합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사실 전기차, 재생에너지, 배터리, 반도체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한 덩어리의 기술이다. 특히 배터리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축이며 반도체는 어제오늘의 기술이 아니지만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전기차에 소요되는 반도체는 내연기관차의 5배이다. 배터리는 전기차와 전력그리드에 모두 필수적인 것으로 아직은 90퍼센트가 전기차에 소요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30일 미국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인프라 수준은 세계 13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0년 현재 유럽과 중국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각각 140여만 대로 비슷하지만 미국만 30여만 대로 훨씬 뒤처져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도 전기차와 비슷한 형국이다.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보급대수는 1,200만 대, 2030년 1억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모두 유럽과 중국을 역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배터리 산업은 2025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뛰어넘는 성장세가 예측되는 대표적 산업이 될 것이며 현재는 글로벌 1~10위 기업이 모두 한중일 기업들이다. 지난 10여 년간 전기차, 재생에너지, 배터리산업의 중심은 생산과 소비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희소금속과 희토류 등 원료 공급과 중간 가공을 포함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재생에너지, 배터리산업이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7년에 아시아, 특히 중국에 대한 배터리 의존을 탈피하여 배터리산업의 통합공급망을 역내에 구축하는 배터리 내재화를 시작하였다. 미국의 배터리 내재화는 미국의 동맹을 활용하는 것인데 일본은 아직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내연기관차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과 배터리 연합을 형성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금번 한미 배터리 협력은 향후 연관 분야로 파급되는 나비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이 앞서 있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까지 포함하는 수소기반 모빌리티 실현과 제조공정에서의 수소경제 실현 등의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미국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도 2030년까지는 배터리기술이 1차적으로 운송과 전력그리드에서의 탄소감축을 실현하고 2030년 이후에는 수소 연료전지기술이 보조적으로 투입되면서 탄소감축을 배가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국 배터리 3사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1%에 달하지만 희소금속과 희토류 등 금속원료를 지나치게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배터리 금속인 코발트, 망간, 천연흑연 등 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 금번 한미 첨단산업 협력이 핵심원료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21.05.27
[한국일보] 바보야, 문제는 기후변화야

[한국일보] 바보야, 문제는 기후변화야

원본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914100004238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4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40개국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기후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미 지난 3~4년에 걸쳐 국가들 사이에 기후변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열린 이번 세계기후정상회의는 온실가스감축 문제를 둘러싸고 주요 강대국들이 이미 엄청난 속도전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4년 동안 국제기후변화무대에서 사라졌던 미국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감축 목표치는 50~52%로 대폭 올랐다. 이러한 목표치는 10년 내 미국경제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으로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했던 목표치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전력망의 탈탄소화이다. 화석연료에 의존한 전력생산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5억 개의 태양광 패널과 7만여 개의 풍력터빈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기차 등 운송수단의 전기화를 위해 50만 개의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전력부문과 운송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50%대 목표치를 향해 가고, 2035년까지는 전력과 운송 가운데 최소한 자동차분야는 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000조~3,000조 원 사이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제 유럽 등 기타 선진국들의 목표치와 비슷해졌다. 2015년에 국제사회는 이미 2030년까지 45% 감축이라는 목표를 정해놓았으며 당시 목표가 2010년 대비 45%였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2005년 대비 50~52% 목표치는 여타 유럽국가의 2010년 대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7%가 되는 것이다.   왜 미국은 이 시점에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한 경제 및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고조되어 온 온실가스 감축의 과학적 근거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420기가톤(gigaton)밖에 남아 있지 않다. 매년 전세계는 34기가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2020-2030년 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올려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이대로 가면 두 지역 모두 2035년에는 재생에너지전력 , 내연기관차 퇴출이 가시화되며 2040년에는 전 경제부문에서 70%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중립과 80%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2070년경 100%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탈탄소 기반 산업 창출을 통해 21세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시간표는 미국 유럽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감축이 203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40년경이 되어서야 실질적 감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회의 명분도 얻고 세계경제 주도권 재편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도 기후변화를 경제정책과 외교의 중심에 놓고 온실가스감축 시간표를 앞당겨야 한다. 문제는 기후변화다 (It’s the climate, stupid).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21.04.29
[한국일보] 폐금속 재사용, 자원외교만큼 중요하다

[한국일보] 폐금속 재사용, 자원외교만큼 중요하다

원본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109550003682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 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20세기 세계경제는 화석연료인 원유가스에 기초한 내연기관 자동차, 화력발전소, 정유화학산업 등이 주축이었다. 원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에너지안보 수립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었다. 원유가스의 원재료 확보와 중간 가공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들 간의 치열한 각축전은 수많은 전쟁을 가져왔고, 원유 가스 공급망을 지배한 국가가 결국 세계를 지배했다.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1990년대부터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 시작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기차 산업은 최근에는 디지털산업 등과 결합해 21세기 첨단 제조업으로 확실히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국가들 간의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20세기에서 21세기 세계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2019년 200만 대였던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0년 말 300만 대를 넘어섰다. 2030년에는 1억 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2050년에는 태양광이 현재보다 17배가 된다고 한다.   이제 불과 10여 년 뒤에 전 세계가 각각 수억 대의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을 제조, 설치해야 한다면 이러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희토류와 희소금속은 과연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까? 원유가스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특정 국가, 지역에 부존되어 있지는 않을까? 17개 종류의 희토류와 40여 종의 희소금속 가운데 공급리스크가 특별히 큰 금속은 어떤 것인가. 21세기 세계경제의 본격적 전개를 앞둔 지금 우리 정부는 희토류와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원안보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은 ‘희토류와 희소금속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주요 금속의 공급망을 다른 국가들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희토류 원재료, 가공품, 그리고 영구자석과 같은 중간재 부품 모두 해외보다 중국 내수시장에서 조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렴했기 때문에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 스마트폰업체, LED 전구 전문업체 필립스 등이 모두 중국에 공장을 둘 수밖에 없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스마트폰 업체들은 2011~12년 중국발 희토류 소재와 부품 공급 충격에서 벗어나 서서히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   우리의 배터리 3사는 글로벌 배터리업계에서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지만 주요 배터리 소요 금속을 해외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이다. 최근 전기차배터리 시장이 니켈 함량을 높인 하이니켈계 배터리로 재편되면서 공급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 글로벌 기업들은 주요 금속을 자체 개발 확보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는 주요 금속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해외 자원 확보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수단은 선형경제구조에서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자원이 재사용되고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내 폐금속자원 보유량의 경제적인 가치는 46조 원으로 추산되며 매년 4조300억 원의 폐금속자원이 발생하고, 수거 및 재활용률은 35.8% 수준이나, 희소금속 회수 및 재활용은 기술력이 부족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자원 재활용 산업의 문제점은 금속자원 분리 정제 및 고순도화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순환자원에 대한 통계가 없어 폐기물 수거 및 금속 재자원화 산업화가 미진하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22.04.01
[한국일보] 누가 인도·태평양을 지배할 것인가

[한국일보] 누가 인도·태평양을 지배할 것인가

원본 기사 링크 : 누가 인도·태평양을 지배할 것인가 (hankookilbo.com)     편집자주 21세기에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관점에서 짚어 본다.   트럼프 재임 기간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겨루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최대 관심사였다.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은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 내륙에서 인도양 해안의 항구까지 무역로와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려는 중국,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대전략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대응으로 봐야 한다.   중국에게 아시아 육상운송로 연결의 핵심요충지는 이란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무역로는 이란을 통과해 중동, 아프리카로 연결된다. 2016년 4월 중국의 화물열차가 최초로 테헤란에 도착하는 대장정을 완성되기도 했다. 중국과 이란은 석유가스전 개발과 운송 인프라 구축에 400조원을 투자하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중국과 이란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고 결국 중국의 이란 투자를 지연시키고 철회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 이란 협력은 더욱 타격을 받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해상 운송로를 둘러싸고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역사적으로 패권국가들은 예외 없이 태평양, 인도양, 지중해, 대서양, 발트해 등 주요 해양을 장악하는 '제해권(制海權)'을 누렸다. 예컨대 18∼19세기 영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인도와 동남아를 제조업 자원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지중해-수에즈운하-인도양-서태평양 루트를 연결하는 무역운송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세기 미국의 패권도 파나마운하 개통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괌을 태평양함대의 해군기지로 만들었고, 1966년에는 인도양의 영국령 섬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를 영국으로부터 장기 조차하는 협약을 맺어 해군기지화하는 데 성공했다.   인도양과 태평양은 20세기 동안 별개의 해양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미국의 주된 무역로는 태평양이었고, 중국은 미국이 통제하는 태평양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도양은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해양 운송로다. 지금까지는 인도양을 통과해 지중해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항로가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운송로였다.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국경 위협이 없어진 이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무역과 자원수입을 위해 인도양을 아프리카, 중동, 유럽 국가들과의 주된 해상 무역로로 설정하면서 지난 100년간 이어져온 세계무역구도와 해군력 구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중국은 태평양을 지나 인도양을 통과해야만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 대규모 해상 무역과 원유 수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00년대 중국은 해양 실크로드 원정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해양을 지배하기 위한 해군기지를 아프리카 지부티에 건설했다. 15세기 이후 중국이 몽골의 위협에 대비하는 사이 전 세계 해상권은 포르투갈-스페인-네덜란드-영국 순서로 넘어가게 되고 유럽 국가들이 당시 자원공급기지로 인도 동남아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제해권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은 서남아에서 동아프리카 해안에 이르기까지 20여개의 기착지 항구와 해군기지를 이미 확보해 놓았다. 미국은 태평양함대를 인도·태평양함대로 개칭하고 서태평양-인도양 루트 장악에 나섰다.   2020년 7월 중국과 이란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다시 발표하였다. 인도양과 동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에는 러시아, 호주, 일본, 인도, 프랑스 등이 경쟁적으로 항구를 조차해서 해군기지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인도 태평양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2021.03.04
김연규 교수 칼럼 게시판입니다.

김연규 교수 칼럼 게시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글로벌 순환경제 센터 입니다. 김연규 교수 칼럼 게시판을 오픈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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