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기사 링크 : 김연규 한양대 교수 “우크라이나 사태, 노드스트림2 가스관이 시발점” < 오일∙가스 < 에너지Biz < 기사본문 - 전기신문 (electimes.com)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있는 친러 성향의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Donbass) 지역에 대해 러시아가 독립영토로 인정하고 평화유지 명목으로 무장 군인을 파견 중이다.

미국과 영국은 이를 명백한 침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은행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했으며 독일은 러시아와 추진 중인 노드스트림(North Stream)2 가스관 사업의 중단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국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는 것을 비롯해 세계 석유‧가스 시장에서 주요 공급국이다. 러시아 제재는 곧 에너지 가격의 무한 상승을 뜻하는 것이다.

이 사태의 발단은 무엇이고 러시아는 왜 계속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것일까.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93%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할까.

국제에너지시장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로부터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다.

김연규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노드스트림2 가스관에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2021년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드스트림2 가스관의 준공을 승인했다. 이것이 러시아에 잘못된 사인을 주면서 이번 사태로 확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드스트림2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발트해 해저를 지나 직접 독일로 연결되는 총길이 1230km, 송출량 연 55Bcm(Billion cubic meter)의 세계 최대 가스관이다. 2011년 개통한 노드스트림1 가스관에 이어 지난해 9월 2 가스관도 준공됐다. 두 가스관의 총송출량은 110Bcm으로 2020년 우리나라 천연가스 사용량 53Bcm을 감안하면 매우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노드스트림 1,2 가스관을 통해 서유럽 가스시장을 지배하려 했다. 하지만 막판에 미국이 강력하게 저지하면서 개통이 중단된 상태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20년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가 우선이었다. 견제 방법은 탄소중립이었다. 이를 위해선 유럽의 동조가 반드시 필요해 출범 직후 기후변화협약부터 가입했다.

하지만 유럽은 미국의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다. 독일은 중국과 철도 직통노선 개통에 이어 화웨이 5G통신장비까지 쓰며 등거리 외교전략을 펼쳤다. 바이든 정부는 독일 등 유럽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난해 5월 노드스트림2의 준공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가스관이 실제 개통되면 러시아의 유럽 에너지시장 장악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미국은 개통 막판에 이를 강력 저지한 것이다. 

이를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니다. 더욱이 미국 등 서구 세력은 러시아 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주요 통로국인 우크라이나까지 포섭해 나토(NATO)에 가입시키려 하고 있어 러시아로서는 실력 과시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가 짧게는 노드스트림 가스관에서 시작했지만 길게는 오랜 러시아의 부동항(1년 내내 해면이 동결하지 않는 항만) 확보 노력과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싸움도 배경을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세시대 유럽 여러 나라가 대양으로 진출해 식민지를 개척하러 다닐 때 부동항이 없는 러시아는 이를 부럽게 쳐다보기만 해야 했다. 2014년 러시아가 지중해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것은 어찌 보면 1000년 전부터 계속해 온 부동항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이다. 러시아로서는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서구 세력에 넘어가는 것을 가만 놔둘 수 없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석유‧가스 패권을 이용해 세계 시장을 양분했다. 미국은 중동과 아시아를, 러시아는 유럽을 지배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1991년 당시 소련체제가 붕괴되면서 힘이 상당히 약해졌고 이 틈을 타 서구 세력은 우크라이나까지 힘을 뻗쳤다. 이후 기회를 엿보던 러시아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서구 경제가 크게 흔들리자 이 틈을 이용해 다시 세 확대에 나섰고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올해 초에 발생한 카자흐스탄 LPG 폭동 사태가 이번 사태와 한 궤라고 판단했다. 연초 카자흐스탄 정부가 LPG 가격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서민 연료인 LPG 가격이 2배 이상 오르자 주요 도심에서 건물과 차량이 불타는 등 과격한 시위가 벌어져 계엄령까지 발동했다.

그는 “카자흐스탄 LPG 폭동은 현지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짜고 일부러 일으킨 조작이라고 본다. 현지 정부는 이를 빌미로 러시아에 군대 파견을 요청했고 러시아 군은 명분을 갖고 카자흐스탄에 입성했다.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인 계획”이라고 진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두 자원은 대체공급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훨씬 더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현대산업에서 미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처졌지만 미래 첨단산업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1990년대에 등소평 전 주석이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희토류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희토류 전략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희토류는 네오디뮴 등 17개 원소를 통칭한다. 매장량은 세계 곳곳에 분포돼 있지만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상당한 오염이 발생해 현실적으로는 세계 생산의 90%가 중국에 집중돼 있다. 네오디뮴은 전기차, 풍력발전기, 우주항공 등에 사용되는 모터의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원료로 쓰인다.

김 교수는 “미국에도 희토류 광산이 있었지만 1970년대 환경운동 붐이 일면서 모두 문을 닫았다. 반대로 중국은 이때부터 희토류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원석을 수출하는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희토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중국 정부는 자국의 희토류 기업들을 모두 병합해 ‘중국희토류그룹’을 출범시켰다.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 교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약에 대비해 시급히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든, 배터리든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풀 밸류체인을 구축해야만 한다. 해외 자원개발도 반드시 해야 하고 자원 재순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모든 공급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새 정부는 경제안보를 중심에 두고 부처 개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