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기사 링크 : [시론]발등의 불, '유럽판 IRA' EU 핵심 원자재법 | 서울경제 (sedaily.com)

EU도 '핵심 원자재법' 도입 추진

독자적 배터리 공급망 구축 나서

韓기업, 핵심광물 中의존 줄이고

ESG·재활용 기준 충족 준비해야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산업 기술 패권 전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기술 우위가 두드러진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중국의 공급망 장악이 두드러진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데 핵심 광물 생산과 가공을 장악하지 못하면 우위를 갖기 어렵다.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취약성과 중국에 대한 의존이 가장 심각한 곳은 리튬과 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 배터리 핵심 광물 생산과 가공이다. 중국은 주요 핵심 광물 생산부터 제련까지 70~80%를 장악하고 있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커다란 경제·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집권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등장한 원인, 현재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취약성, 향후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구축 방안을 면밀하게 조사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난여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조항이다. 법안의 골자는 배터리 광물과 부품 원산지 증명 제도를 통한 중국산 핵심 광물 배제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북미 지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한 배터리를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해 2027년 80%까지 높여야 한다.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부품에서는 2023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제조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며 2029년에는 100% 사용해야 한다.

6월 15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라는 미국 주도 다자간 협의체도 출범했다. MSP에는 미국과 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일본·한국·호주·핀란드·스웨덴·유럽연합(EU)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9월 22일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주재로 MSP 첫 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MSP 11개 협력국을 비롯해 핵심 광물 생산국인 아르헨티나·브라질·콩고민주공화국·몽골·모잠비크·나미비아·탄자니아·잠비아 등 8개국도 참석했다.

EU도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2022년 9월 14일 국정 연설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리튬과 희토류 등 EU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핵심광물법(CRMA)’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EU는 올해 2월 23일과 3월 10일 공급망 실사 지침과 배터리 규정을 EU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EU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 활동 촉진을 위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보호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EU 차원의 기업 의무 법제화 요구가 대두돼왔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전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실사 이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집행력을 강화한 것이다.

EU 배터리 규정에는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 생애 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책임 있는 재활용을 보장하는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EU 차원에서 요구되는 공급망 차원의 ESG 기준과 핵심 광물의 재활용 기준을 충족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